건축물대장 보는법, 발급과 확인 방법
건축물대장은 부동산 거래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로, 건물의 불법 여부와 용도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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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건축물대장 보는법" 중요한 포인트 3가지
1) 건축물대장 개요
2)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
3) 일반 건축물대장과 집합 건축물대장
2. 그 외 꼭 알아야 할 자료 4가지
1)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사항
2) 위반 건축물의 위험성
3)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차이
4) 건축물대장 조회 시 주의사항
1. "건축물대장 보는법" 중요한 포인트 3가지
1) 건축물대장 개요
건축물대장은 해당 건물의 위치, 면적, 용도, 구조, 소유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주로 부동산 거래나 건물의 불법 여부를 확인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 건축물대장을 통해 불법 건축물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불법건축물'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물 매매나 대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은 거래 이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
건축물대장은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검색을 통해 해당 건물의 주소를 입력하면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원이 아니더라도 비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과 열람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관할 구청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민원 처리 후에는 출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일반 건축물대장과 집합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은 일반 건축물대장과 집합 건축물대장으로 나뉩니다. 일반 건축물대장은 주로 단독주택이나 상가에 해당되며, 집합 건축물대장은 아파트나 빌라처럼 여러 소유자가 있는 건물에 해당합니다. 집합 건축물대장은 다시 총괄표제부, 표제부, 전유부로 구분되며, 건물 전체와 각 동, 호수별 정보가 나누어져 기록됩니다. 아파트나 빌라 거래 시에는 전유부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그 외 꼭 알아야 할 자료 4가지
1)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사항
건축물대장에서는 건축물의 주된 정보 외에도 불법 용도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건물이 주택으로 개조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불법일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자의 변동 이력도 확인할 수 있어, 등기부등본과 함께 소유관계의 일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위반 건축물의 위험성
건축물대장을 통해 위반 건축물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은 '위반건축물'로 표시되며, 이를 소유하거나 거래할 경우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반 사항이 해결되지 않는 한 대출이나 새롭게 인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건물 거래 전에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3)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차이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등기부등본은 소유권과 관련된 정보를 다룹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건축적 정보는 건축물대장을,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두 서류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부동산 거래 시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4) 건축물대장 조회 시 주의사항
건축물대장을 조회할 때는 반드시 주소, 용도, 소유자 등의 정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위반 건축물 여부와 용도 변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거래 후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상의 내용과 실제 건물이 일치하는지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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